[성추행] 성폭법(주거침입강제추행등) 구속영장기각

의뢰인은 수 년 간 거주지 일대를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담벼락을 타고 넘어가 나체를 찍는 행위를 하거나 잠든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. 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.

본 건은 무기징역 또는 7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범행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엄벌에 처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,

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, 우선은 구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.

검찰은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의 상당성 및 도주 우려성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발부신청을 하였습니다. 변호인은 구속영장 사유 불비를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변호하였습니다.

의뢰인은 구속이 되면 중형을 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. 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, 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.

의뢰인은 수 년 간 거주지 일대를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담벼락을 타고 넘어가 나체를 찍는 행위를 하거나 잠든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.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.